[내용증명 사례] 무자격자 출입국 대행 피해, 내용증명으로 수임료 전액 환불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출입국 비자 발급이나 행정심판 등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조금 더 비용을 아끼려거나

지인의 말만 믿고 일반 여행사나 무자격 업체에 위임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일 처리로 비자가 불허되는 것은 물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해도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거절당해 이중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사라는 안내를 받고 출입국 업무를 맡겼으나,

진행 과정과 결과가 너무 부실하여 의구심을 품고 확인해 본 결과 관련 자격이 전혀 없는 불법 대행업체였습니다.

이에 수임료 전액 반환을 목표로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해 주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처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정식 자격이 없는 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출입국 등의 전문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점입니다.

① 법적 근거 부족 및 계약 무효

행정사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법인 혹은 개인과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② 부당이득 반환 의무

상대방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일부 진행했더라도 이는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③ 사기죄 등 형사 처벌 대상

무자격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수임료를 챙긴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환불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운운하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 감정적인 다툼은 피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① 위법성 지적 및 반환 촉구

상대방의 대행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의 전액 반환을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합니다.

② 강력한 심리적 압박 부여

단순한 민사상 환불 문제를 넘어, 형사 고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대부분의 불법 대행업체는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지기 전 내용증명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향후 분쟁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송해 둔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때 상대방의 책임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잘못된 대행 계약으로 인해 행정적인 불이익은 물론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셨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아우름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을 위해

현재 상황과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 대행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로 인한 출입국 업무 차질이나 금전적 손실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마음 졸이지 마시고 아우름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 아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