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아우름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만 소비자 분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 학원, 피부관리, 각종 관리서비스 이용 중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서비스 제공 범위나 환불 가능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서비스, 행정서비스, 컨설팅서비스처럼 전문적인 용역계약에서도 수임료 환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진행한 출입국 관련 수임료 환불 분쟁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환불 분쟁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서비스 환불 분쟁은 물품 하자와 쟁점이 다릅니다 물품 구매 분쟁은 비교적 쟁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표시·광고와 다른지,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안녕하세요.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출입국 비자 발급이나 행정심판 등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조금 더 비용을 아끼려거나 지인의 말만 믿고 일반 여행사나 무자격 업체에 위임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일 처리로 비자가 불허되는 것은 물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해도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거절당해 이중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사라는 안내를 받고 출입국 업무를 맡겼으나, 진행 과정과 결과가 너무 부실하여 의구심을 품고 확인해 본 결과 관련 자격이 전혀 없는 불법 대행업체였습니다. 이에 수임료 전액 반환을 목표로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해 주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처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 대행업체와의 위임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정식 자격이 없는 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출입국 등의 전문 행정

안녕하세요. 아우름의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는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 보면, 규정된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긴급하게 체류기간을 늘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구청의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 지침 때문에 자칫 수억 원대의 부동산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F4(재외동포) 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아우름의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예고 없던 관할 구청의 지침 변화 이번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께서는 약 1년 전 이미 3년짜리 비자 연장을 마친 상태여서 겉보기에는 체류기간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관내 부동산 매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구청 측에서 내부 정책을 근거로 ' 허가 승인일 기준으로 잔여 체류기간이 최소 2년 이

행정사사무소 아우름의 대표행정사 김성국입니다. 오늘은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한국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 그중에서도 필리핀 현지 관계자를 초청할 때 거쳐야 하는 C-3-4 단기상용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활한 비즈니스 진행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양국에서 함께 준비하는 필수 구비 서류 단기상용 사증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한국의 초청 기업과 필리핀의 피초청인이 각각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파트너가 직접 챙겨야 할 기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된 규격의 사진을 붙인 사증발급신청서 인적 사항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복사한 여권 사본 OECD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해당 관광비자면 사본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IBP 또는 PRC 카드 사본 현지 사업 및 영업을 증명하는 SEC, DTI 및 시장허가증 사

​ ​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의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 타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할 때, 산모의 곁에서 정서적 안정과 육체적 회복을 도울 친정어머니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절실합니다. ​ 오늘은 E-7(특정활동)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부부가 출산 후 3개월 된 아이의 육아 지원과 산후조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장기 체류 중인 제3국 국적의 친정어머니를 C-3-1 비자로 초청하는 실무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 1. 사안의 특수성: 제3국 장기 체류와 아포스티유(Apostille) 문제의 효 율적 해결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초청 대상자인 친정어머니가 본국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에 장기 체류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공적 서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의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최근 산업을 불문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나 첨단 설비 도입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E-7-1(특정활동) 비자 발급입니다. 오늘은 E-7-1 비자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저희 아우름에서 진행한 실무 사례를 통해 비자 승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E-7-1 이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E-7-1은 관리자 및 전문가 직군에 해당하는 85개 직종에 부여됩니다. 단순 노무 인력이 아닌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입하려는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혹은 학사 학위

f-6 결혼 비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비자 파트너,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사랑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F-6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맞이하는 기쁜 일이지만, 준비 과정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단기 방문 등으로 한국에 머물다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불법취업을 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비자 심사의 벽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부부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유무, 해외 체류 경험, 그리고 소득 부족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맞춰 F-6 비자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실무적인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범이력 배우자 초청 출입국 위반(사범) 이력이 있을 때의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