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뢰인은 평소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F-4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셨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었지만 직접 방문예약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어, 행정대행을 통한 신속한 접수와 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신청인의 특이사항 의뢰인은 뉴질랜드와 미국 시민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F-4 체류자격에는 뉴질랜드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생활 근거지는 미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국적과 여권, 해외 실거주지 및 국내 체류상황을 구분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권 변경 절차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즉시 병행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면 심사사항이 복잡해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뉴질랜드 국적과 여권정보를 기준으로 F-4 체류기간 연장에 집중하였습니다. 출국 일정을

이번 의뢰인은 국내에서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상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보호되어 있던 외국인으로, 보호 일시해제 청구를 긴급하게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호 일시해제는 단순히 장기간 국내에 체류했거나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 필요성, 도주 우려, 국내 생활관계, 신원보증 및 보증금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첫째, 의뢰인은 상담 다음 날 곧바로 접수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보호 상태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는 신청인의 체류경위와 가족관계, 국내 생활기반 및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충분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관련 규정에서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보호 일시해제 사유를 명

이번 의뢰는 귀금속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활동하던 귀금속 체인 제조 기술자를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 진행한 E-7-1 기계공학기술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에 대한 허가 사례입니다. 귀금속 체인 제조는 제품의 형태와 내구성을 결정하는 정밀 공정이 포함된 분야입니다. 그러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무가 아닌 단순 제조·생산 업무로 판단될 수 있어, 신청인의 경력과 담당 직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첫째, 신청인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E-7-1 전문인력 초청에서 활용되는 학력자료만으로는 직무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현장경력과 보유기술을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관련 경력이 여러 회사와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별 경력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각 경력이 현재 초청하려는 귀금속 체인 제조 직무와 어떤 관

이번 의뢰인은 B-2 자격으로 국내에 단기체류 중이던 미국인 배우자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당초에는 곧바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소득요건과 의료보험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우선 임신과 치료 목적에 적합한 체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첫째, 임신 초기였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F-6 신청에는 혼인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초청인의 소득, 주거 등 여러 요건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워 즉시 F-6 체류자격변경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인 배우자는 미국 현지에서 가입한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신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요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 의료비 부담이

제주도 입국거부 이력이 있는 몽골인 2인의 C-3-9 관광비자 신청 사례 최근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시도했다가 국내 공항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입국거부 가능성을 줄이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 출국 전 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몽골 국적자 2인으로, 함께 대한민국을 여행하기 위한 C-3-9 단기일반 관광비자 신청을 희망하셨습니다. 신청 준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첫째, 두 사람은 총 89일 동안 한국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C-3-9 관광비자는 실무상 30일 이내의 단기 일정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89일이라는 비교적 긴 체류기간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내용만으로는 장기간의 체류 필요성과 여행 목적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복잡한 계약 구조와 C-4-5 불허 이력을 보완한 진행 과정 지난 6월 15일, 현대자동차 협력사의 설비 설치를 담당할 중국 기술인력 초청 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건은 일반적인 기술인력 초청과 달리 과거 불허 이력과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어, 신청 목적과 실제 사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 첫째, 해당 협력사는 최근 C-4-5 초청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현대자동차 현장에 투입될 인력에 대한 불허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설비 도입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실제 설치인력을 파견하는 업체가 각각 달라 계약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건의 계약서만으로는 각 회사의 역할과 인력 투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셋째, 현대자동차 측과의 설비 도입 관련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 사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아우름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만 소비자 분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 학원, 피부관리, 각종 관리서비스 이용 중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서비스 제공 범위나 환불 가능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서비스, 행정서비스, 컨설팅서비스처럼 전문적인 용역계약에서도 수임료 환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진행한 출입국 관련 수임료 환불 분쟁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환불 분쟁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서비스 환불 분쟁은 물품 하자와 쟁점이 다릅니다 물품 구매 분쟁은 비교적 쟁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표시·광고와 다른지,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