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성적이 만료됐다면? D-8-4 취하 후 D-10-1 변경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D-2 유학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의뢰인이 기술창업을 위해 D-8-4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려던 TOPIK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준비한 방식으로는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업무는 D-8-4 신청을 취하한 뒤, 의뢰인의 요건과 실제 활동계획을 검토해 D-10-1 변경 신청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어 성적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성적이 있어도, 지금 쓸 수 있는 성적인지 확인합니다
TOPIK 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부터 2년입니다. 과거에 취득한 급수만 볼 것이 아니라, 제출 시점에 유효한 성적이고 해당 신청에서 인정되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한국어 성적의 만료가 실제 심사 준비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D-8-4 신청에 TOPIK이 일률적으로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경로와 점수·요건 구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자 준비는 보유한 자료의 목록보다,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2. D-8-4 취하 후, D-10-1 변경 신청으로 정리했습니다
학력과 기존 체류 이력, 앞으로의 구직·창업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필요한 시간뿐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검토 후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D-10-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신청 취하
D-10-1 변경 신청 접수 (위에 나타난 수수료는 관공서 인지대에 대한 금액입니다)
3. D-10-1과 D-10-2는 실제 활동에 맞춰 구분합니다
① D-10-1 | 일반구직
전문분야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과 요건에 맞는 인턴활동을 준비하는 자격입니다. 학력 등 자격요건과 함께 실제 구직계획이 맞아야 합니다.
시간제근로는 국내 학위 취득, 종전 체류자격, 한국어 능력 등 별도 허용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턴활동도 대상 분야와 기간, 신고·허가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정식 취업은 해당 취업자격으로의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D-10-2 |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을 위한 OASIS 교육, 지식재산권 확보, 법인 설립 준비 등 실제 창업 준비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자격입니다. 일반구직과 목적이 다르므로 D-10-1의 시간제근로 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D-10이라는 이름만 보고 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단순히 체류기간을 확보하기 쉬운 자격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D-10-1 요건에 맞는지, 준비기간 동안의 활동이 그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판단해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만 한다는 사정으로 D-10 자격이나 근로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접수 이후에도 한국어 준비 일정을 함께 챙겼습니다
신청서 접수로 업무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관련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과 접수 일정, 학습 방식까지 이어서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음 준비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한 과정입니다.
사전평가 결과: 5단계 배정
위 결과의 ‘5단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 따른 단계 배정입니다. 5단계 이수 완료나 TOPIK 5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일정과 본인의 계획을 비교하면서 현재 한국어 성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업 및 접수 일정 사후 안내
지금 가능한 신청과 다음 준비를 함께 봅니다
처음 계획한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부족한 서류만 다시 내면 되는지부터 보지 않습니다. 현재 체류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준비기간 동안의 생활과 활동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아우름은 신청 당시의 요건 확인부터 자료 정리, 접수, 한국어 준비에 필요한 후속 안내까지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학 이후 구직이나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보유한 성적의 유효기간과 앞으로의 활동계획부터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준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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