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한국 영주권: 유형별 요건과 준비서류

10월 7일

2분 분량

한국 영주권(F5·F-5)은 신청인의 체류 이력, 가족관계, 학력·직업 등에 따라 심사 유형이 나뉩니다. 국내에 오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신청 가능한 세부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의 소득·기본소양·품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표적인 F-5 세부유형

F-5-1 일반영주: 정해진 장기체류 자격으로 필요한 기간을 계속 체류한 분이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모든 비자 체류기간이 같은 방식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F-5-2 국민의 배우자: 혼인 및 국내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영주 신청 유형입니다.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 가족관계 자료가 중요합니다.

F-5-6 재외동포: F-4 체류 이력과 해당 생계유지 요건 등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검토합니다.

F-5-10 학위·자격 소지자, F-5-16 점수제 영주 등은 학력·직업 또는 F-2-7 체류 이력에 따라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먼저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특정해야 합니다.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출입국 위반, 세금·사회보험 관련 의무 이행 등을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분의 종류·금액·시점과 이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생계유지: 신청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과 합산 가능한 가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금액, 통장 입금액, 세무서 소득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평가 등 해당 유형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TOPIK 성적만으로 모든 영주 유형의 기본소양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체류지 입증자료, 해당되는 해외 범죄경력 증명 및 인증·번역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득·생계: 소득금액증명, 재직·근로계약 자료, 사업 관련 자료, 납세 자료와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격 입증: 학위·자격증, 경력·재직 자료, 혼인·가족관계 서류, F-4 또는 F-2 체류 이력, 사회통합프로그램·평가 증빙 등 신청 유형에 맞추어 구성합니다.

필요한 체류기간을 채우는 날, 과세연도 소득자료 발급 시점, 평가 결과와 범죄경력 서류의 유효기간을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또는 자격 변경 이력이 있다면 기간 계산부터 확인합니다.

영주 신청 심사 중에도 현재 체류기간과 필요한 신고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접수 사실만으로 기존 자격의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자격과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구분합니다. 영주증 재발급, 체류지·여권 변경 신고, 장기간 출국 시 재입국 관련 규정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은 한국 국적 취득과 다릅니다. 귀화를 계획하고 계시면 국적 취득 요건과 외국 국적 처리 절차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